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성 명 서

“과학기술 R&D 예산 2.8조원 삭감”에 대한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요구한다!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년도보다 총 2.8조 원이 삭감된 2024년 과학기술 R&D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당초 정부안으로 제시되었던 R&D 예산 삭감액 3.4조 원에서 6000억 원이 복원된 금액이다, 하지만, 출연연 연구자들을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계가 3개월 이상 급격한 예산삭감 반대를 호소해 온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R&D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카르텔의 실체도,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과학의 구체적 실체도 무엇하나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채, 예산안 의결 시한에 쫓겨 과학기술 R&D 예산 2.8조원 삭감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비는 과다하게 축소되었고, 심지어는 강제적으로 연구를 중단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R&D 과제 수행에 대한 법적 계약을 정부가 파기하는 행위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과학기술경쟁력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삭감된 2024년 R&D 연구비로 인하여 초래되는 국가 연구현장의 혼란, 사기 저하 및 연구중단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2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 연구원을 대표하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는 아래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연구현장 전체와의 적극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은 연구현장의 혼란 및 연구의 비효율성을 가중하는 원인이다.

2. 과제책임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강제적 연구비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응책을 마련하라.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률을 정비하라. 과기계 안에 카르텔이 있다고 매도한 후 일방적으로 2024년 연구비를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와 미래세대인 젊은 연구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선진국형 선도형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R&D 지원 정책을 구축하라. 개발도상국형 추격형 연구에 적합한 규제/관리 위주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혁파하고, 선도형 연구에 적합한 자율/협력 위주의 연구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 과학기술 정부출연연의 PBS 제도를 개선하라. PBS 제도는 연구원들의 지속적 연구 및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 과학기술 정부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 공운법은 연구 전문기관인 과학기술 정부출연연을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규제/관리함으로써 연구의 자율성, 개방성 및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다.

2023. 12. 22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