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유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추진방안”에 대한 연총의 입장  

2024년 1월 31일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후속 조치로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추진 방안’이 오늘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 실현“을 목적을 하는 조치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특히 R&D 생태계 관점에서 종전의 추격형 체계를 고위험·고가치, 장기간 연구 및 목표 변경 등 유연성이 용인되는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 및 지원/육성의 관점에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삭감으로 과학기술 현장에 불어닥친 “연구 지체 및 연구중단의 문제”,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임금피크제 문제”, 환원되지 않은 “단축된 정년 문제”, 대기업이나 대학의 박사급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 및​ 복지제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야기된 “연구자의 사기 저하”, “이공계 기피” 및 “인력유출” 문제, 기관장 선임 및 평가에 있어서 “기관 내부 목소리 반영“ 등에 대한 대책안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 R&D 생태계의 역동성은 1) 자율을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의 창출과 2)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선진국형 R&D 생태계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축 중의 하나인 “충분한 보상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실행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자율적 책임경영에 대한 접근이 과거의 실패처럼 내부 구성원들의 실제적 자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연총은 선진국형 선도적 R&D 시스템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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