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황정아 의원의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출연연과학기술인총연합회 (이하 연총)는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R&D 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기반을 무너뜨리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연총은 황정아 의원의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의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총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법제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보장합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합니다.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 안정적 예산 확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 국회의 견제권 강화: 기재부의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하여, 정치적 논리에 따른 예산 삭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계가 정치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유지: 과학기술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가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하여 현재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은 큰 혼란과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계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가 R&D 생태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사)출연연과학기술인총연합회